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체계 풀릴까? 국토부 검토중

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체계 풀릴까? 국토부 검토중

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체계 풀릴까? 국토부 검토중

국토부가 올해안에 결론을 목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토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약속 때문에 검토에 착수한 것이긴 하지만, 주택 업계가 시장 다변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온 터라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독점체제가 깨지게 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분양보증이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보증회사가 부도난 주택 공사를 마저 끝내고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이행'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아예 돌려주는 '환급이행'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금으로선 이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다. 

 

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인해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은 데다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례로 서울 재건축 시장의 '거포'인 둔촌주공의 경우 최근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가 시장 독점 체제를 푼다면 SGI서울보증에 주택 분양보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SGI서울보증을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참가시킨다면 HUG와 같이 분양가 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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