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및 확인 [선택약정 신청]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및 확인 [선택약정 신청]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및 확인 [선택약정 신청]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약정을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인 받는 제도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기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특정 요금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핸드폰 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즉,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남은 금액을 실제 구매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컨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면 단말기 선할인을 받은 후 90만 원을 추후 내면 된다.
 

핸드폰 선택약정 신청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높은 요금제로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 공시지원금은 약정보조금이기 때문에 개통 후 보통 24개월 약정이 들어가게 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매달 납부하는 통신료 액수가 큰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이다. 애초 조해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업계 일각에선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두겠다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신청

 

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2017년 5월 26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따라서 2017년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폐지를 공약해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은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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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부터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즉 2017년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되는 것이다. 따라서2017년 10월부터는 이통사가 마케팅 정책에 따라 현행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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